기금 고갈 시점 빨라지는데…국민연금 자산배분 고민
기금 고갈 시점 빨라지는데…국민연금 자산배분 고민
  • 홍경표 기자
  • 승인 2019.09.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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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인구 구조 변화 등으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가운데 운용수익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정책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나, 글로벌 연기금처럼 위험 자산을 무작정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국민연금이 고민에 빠졌다.



◇국민연금기금, 저출산·고령화에 고갈 시점 빨라져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4차 장기 재정 추계 결과 2042년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기금고갈 시점 추정과 자산 배분 등 기금운용계획 수립의 근거로 5년마다 진행된다. 3차 재정계산 때보다 적자 전환 시점은 2년, 기금 소진 시점은 3년 빨라졌다.

이 같은 전망은 출산율 저하와 연급 수급자 증가 등을 반영한 수치다.

국민연금은 합계 출산율이 2020년 1.24명에서 점차 증가해 2040년부터 1.38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인 것을 고려할 때 기금고갈 시점은 더 빨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뜻하는 '고령 인구 부양비'는 최근 20%로 상승해 2050년에는 7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 20%포인트 높아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4차 재정계산보다 더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자체적으로 보유한 재정 전망 모형 및 거시경제 변수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소진 시점은 2054년으로 4차 재정계산보다 3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야 하는데…기금 자산 배분 고민

저출산과 고령화 등 거시 변수 이외에 기금 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해 정부와 국민연금이 개선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기금운용수익률을 꼽는다.

장기적으로 기금운용수익률이 시장수익률에 수렴할 것으로 가정했을 때, 자산 배분 선택을 통해 기금운용수익률을 조정할 수 있다. 자산배분 효과가 국민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채권 포트폴리오 비중은 지난해 기준 52.9%로,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캘퍼스)과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등 글로벌 연기금보다 높은 수준이다. 캘퍼스와 CPPIB, ABP의 채권 투자 비중은 각각 22.5%, 21.6%, 40.2%다.

해외 연기금들은 주로 채권보다는 주식과 대체 자산 등 위험투자 비중이 높다. 캘퍼스와 CPPIB의 주식 투자 비중은 56.6%, 59.1%며, ABP의 대체투자 비중은 27.2%다.

이 때문에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해 수익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오지만, 무조건 위험투자를 늘리기는 힘들어 국민연금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 정책에 따라 먼저 해외주식 투자를 2024년까지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내외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시장 충격이 발생했을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단기 수익률 하락에 따른 우려가 커질 수 있다.

대체투자의 경우 국민연금이 2024년까지 포트폴리오의 15%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 많이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대체투자 운용역 자체가 부족한 실정이고, 급속한 자산가격 하락 시 대체투자 유동성이 떨어져 크게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기금 고갈 시 자산 매각에 따른 외환 시장 충격도 해외투자 장애 요인 중 하나다.

연기금 관계자는 "해외투자는 국민연금 규모와 국가 경제를 고려해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매도 계획도 미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kp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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