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비중을 향후 1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의 일문일답

―- 리츠가 개발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신용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 규모는.

▲ 역세권 개발 때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는데 공모리츠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우선 사업권을 가져가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결국 리츠가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접 개발사업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개발사업자가 하는 사업에 지분투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신용평가 대상 리츠는 아직 실무적 검토단계로 가변적이긴 하나 3천억원 이상 리츠로 하려고 한다.

수익률 지수 개발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연구용역 중이고 리츠협회, 금투협,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향후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지수 등과의 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활성화 방안을 통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는.

▲ 현재 전체 리츠 시장에서 공모리츠의 점유율이 3.7%인데 10.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 목표다. 2021년 정도 되면 공모리츠 시장이 60조원 내외로 커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다만 시장환경, 개별 수익률과 연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 장밋빛 전망만 보이는데 투자위험도 알려야 하지 않나.

▲ 리츠도 간접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 있는 게 당연하다. 다만 실무를 기반으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단이라고 하겠다. 리츠 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위험에 대해 고지하고 판매하도록 법에 반영돼있다. 저희가 신용평가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리츠 운용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정적이면서 우량한 수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대책을 통한 수익률 개선 효과는.

▲ 배당소득세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5천만원을 투자하고 리츠평균수익을 8.5%로 가정했을 때 일반과세 대비 약 0.4%포인트(p), 종합과세 대비 약 2.0%p의 수익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세 분리과세가 유지되면 사모리츠의 경우 재산세율이 0.2~0.5% 높게 적용되기 때문에 공모 수익률이 사모 대비 연 0.34%p 우위다.

-― 올해 업무계획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리츠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연내 새로 상장되는 공모리츠에 투자되는 것인지.

▲ 10월 이후 롯데(4천억원), NH(1천억원), 이지스(2천500억) 리츠가 상장할 예정이다. 주택기금 여유자금은 앵커리츠 조성을 위한 자산관리회사(AMC)를 모집하는 절차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투자는 올해 안에는 어렵고 내년부터 이뤄질 것 같다.

-― 공공시설별로 민간 사업자 선정이 어떻게 진행되나.

▲ 역세권 개발의 경우 개발업체를 선정할 때 공모리츠에 우선 배정하게 되고 복합환승센터의 경우 센터를 건설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서는 상업시설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하게 되는데 공모리츠에 사업권을 먼저 주겠다는 것이다.

공모자금을 활용한 복합개발을 유도하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이 공모리츠 주주로서 직접 도시계획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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