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드론 테러'시대와 모병제
<배수연의 전망대>'드론 테러'시대와 모병제
  • 승인 2019.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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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추석연휴가 끝나기 무섭게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최대 석유 시설 두 곳이 14일(현지시간)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아 가동이 잠정 중단되면서다. 브렌트유가 한 때 20% 가까이 오르고 WTI(서부텍사스산원유)도 10%대의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가 급등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시설에 대한 예멘반군의 드론 공격으로 WTI 선물 시세가 급등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쟁의 패러다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장난감 비행기 같은 드론이 1천km를 날아서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를 감행하는 시대가 됐다. 중력의 7배 이상을 견뎌야 하는 숙련된 조종사도, 음속을 넘나드는 고가의 전투기도 필요없다.

국방 및 청년 일자리 정책 당국자와 정치권 등이 새삼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국방 및 청년일자리 정책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50만 대군을 가졌지만 대부분 육군 보병 중심의 재래식 전력이다. 군병력 대부분도 2년 안팎의 의무복무병으로 징집제도를 통해 충원된다. 복무 기간이 짧은 탓에 의무복무병의 주특기 숙련도도 떨어진다.

이제 반세기 이상을 이어온 징집제도 중심의 국방인력 충원에 혁신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됐다.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군 전력도 재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당장 드론병과 안티 드론병 양성과 전자전 등에 대비한 전력 보강도 시급해졌다. 2년 안팎의 의무복무병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영역이다.

군대가 의무복무 대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50만명에 이르는 의무복무병이 단계적으로 직업군인으로 전환되면 한국의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본보 2019년 4월1일자 '9급공무원과 모병제로 본 청년일자리' 기사 참조)

서울 노량진 학원가를 가득 채운 공시생(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간절한 목표는 월급 160만원 남짓의 9급직 공무원이다. 2017년 기준으로 부사관 초임(하사관)이 각종 수당을 합쳐 170만원 남짓이다. 공시생들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간절하게 합격하기를 바라는 공무원과 처우면에서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독신자의 경우 BEQ(bachelor enlisted quarters) 등을 통해서 주거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 직업군인의 가처분 소득도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는 모병제 전환이 파행적인 국내 입시제도의 정상화에도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9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직업을 가질 기회가 생겨서다. 공시 준비에 소진됐던 부모세대의 노후자금이 거덜나지 않아도 되는 건 덤이다.

재정여력도 충분하다. 건전성 기준으로만 보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통합재정 수지 기준으로 거의 유일한 흑자국가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도43%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재정 최우량 국가다. OECD 국가 가운데 재정이 가장 튼실한 국가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76.5%보다 낮다. OECD 국가 평균인 113.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방을 젊은이들의 열정페이로 충당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나라는 부자라는 의미다. 실제 예산 500조원 시대의 국방예산은 47조원이고 이 가운데 인건비는 4.2%에 불과하다. 정의당에 따르면 인건비 비중을 1%포인트 안팎만 늘려도 병사 월급 100만원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한다.

대부분 젊은이들은 출발선부터 불공정의 늪에서 신음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분노도 임계치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모병제가 일자리 대책 가운데 하나로 진지하게 모색돼야 할 시점이다. (취재부본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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