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미일 관세 철폐시 韓기계 수출기업 수 최대 22% 감소"
한경硏 "미일 관세 철폐시 韓기계 수출기업 수 최대 22% 감소"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9.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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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미국과 일본 간 무역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발표한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일 무역협정이 상호 전 부문 관세 철폐로 확대될 경우 한국 기계 부문 수출기업 수가 22.0% 급감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또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도 각각 9.2%와 11.6%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 전 부문 수입관세를 50% 내리면 한국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2.8%, 6.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과 일본이 상호 농산물 관세 50% 인하와 자동차 관세 50% 인하를 주고받는 제한적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면 한국 자동차운송과 전자 부문의 수출기업 수는 각각 1.6%,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또 미일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무역수지가 석유화학과 철강금속 부문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악화되며 흑자 규모가 275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기계 부문의 무역수지 감소 규모가 커서 흑자 규모가 306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이 상호 간 전 부문 관세를 철폐하면 한국의 총생산이 0.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별로는 축산낙농과 자동차운송, 전자, 기계, 기타제조 부문의 총 생산은 감소하는 반면 석유화학과 철강금속, 서비스 부문의 총 생산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재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이 최근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관망세를 유지하는 이면에는 미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어느 정도 양국이 암묵적인 합의를 이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미일 무역협정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일 선상에 놓고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수록 미국의 암묵적인 관망 속에 한일 무역 분쟁 또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단기적으로는 일본과의 무역 분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한 외교적 협상 노력을 지속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글로벌 가치사슬 확보를 위해 핵심 소재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자립화 등 관련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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