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7일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DLS 파생상품과 키코 두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기업의 신뢰가 있는데 설계하지 않는 고위험상품을 팔았다는 것에 문제의 시작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고과나 핵심성과지표(KPI), 실적주의 등 은행의 경영문화와 풍토가 작용하고 법적·제도적 제도의 불비도 원인"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방기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완전 상품 판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의 완화, 판매 중지 명령권, 회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DLS·키코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은행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영국 등에서 분조위가 결실을 봤다"며 "은행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jh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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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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