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 은행권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키코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7일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종합 토론회'에서 "DLS 파생상품과 키코 두 가지 사건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일반적으로 은행은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기업의 신뢰가 있는데 설계하지 않는 고위험상품을 팔았다는 것에 문제의 시작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사고과나 핵심성과지표(KPI), 실적주의 등 은행의 경영문화와 풍토가 작용하고 법적·제도적 제도의 불비도 원인"이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소비자 보호를 방기한 측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산업 자체가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국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완전 상품 판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의 완화, 판매 중지 명령권, 회수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진행될 DLS·키코 관련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은행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영국 등에서 분조위가 결실을 봤다"며 "은행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태를 깊이 있게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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