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수준의 인구변화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정년 문제에 대해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 1 미만(0.98)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화사회 진입(2025년)을 눈앞에 둔 만큼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는 궁극적으로 단순히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에 그치지 않고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지속 가능성장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다가와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범정부 인구정책TF를 꾸려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개 전략군을 설정하고 현안 중심으로 20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은 정년 후 계속 고용 등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고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등을 담고 있다.

인구감소 충격 완화는 교원수급체계와 군 인력획득체계, 행정서비스 공급체계 개선을, 고령화 심화 대응은 고령화에 맞춘 작업환경 개선과 신산업 육성, 고령층 소득증대와 고령 1~2인가구 중심의 주택정책을 포괄한다.

복지지출증가 관리전략은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장기재정 전망 개선과 재정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설명하며 "정년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외에도 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 개선 지원,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재정집행 상황 점검 등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는 사업전환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민간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경영 악화 기업에 대해서는 회생 컨설팅, 자금 조달 지원 등 재도약 패키지를 제공한다.

하반기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서는 추가경정예산 등 중앙재정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으로 극대화하고 지방재정 집행률도 역대 최고 수준인 90%를 목표로 독려해 나간다.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시설 피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추가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번 추가변수 사태에 따른 물가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와 서민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고 마무리했다.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