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대비한 대응방향 추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쏟아낸다. 또 군대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데 따라 주택정책도 다시 짜기로 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이 심화하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충격을 경감하기 위해 4개 핵심전략, 그 아래 20개 정책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출산율 제고라는 인구충격 완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적응력 강화에 방점을 뒀다.

정부가 제시한 4대 핵심전략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이다.

생산연령인구 확충에는 고령화 계속 고용 및 재취업 활성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우수인재 유치, 외국인 정책통합 등이 담긴다.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에는 세부적으로 저출산 완화, 학령인구 감소 적응, 병역자원 효율적 활용, 지역활력 제고 등 4가지로 나뉜다.

저출산 완화에는 제3차 기본계획 이행 및 제4차 수립, 학령인구 감소 적응에는 교원수급 조정 및 학교시설 복합화가 있다.

다양한 통합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 운영 및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병역자원 효율적 활용에는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정예화, 군인력 획득체계 개선안이 들어간다. 예를 들면 드론봇, 정찰위성, 중ㆍ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해 첨단 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를 개편하는 게 대표적이다.

병역자원의 효율화 차원에서는 전환 복무(의경ㆍ해경ㆍ소방 등) 및 대체복무(전문연구요원ㆍ산업기능요원 등)의 적정수준을 논의한다.

여군 활용을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제도도 개편하고, 귀화자도 병역 의무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활력 제고에는 공공생활 서비스 체계 개편, 자치단체 간 협력 활성화 지원, 지역공모사업 연계, 혁신 등을 넣었다.

4대 핵심전략 중 하나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에는 6가지의 정책과제가 있다.

생산ㆍ제조현장 스마트화 및 디지털화,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 주택정책 방향 전환, 인구구조를 반영한 도시공간 조성, 주택연금 활성화, 퇴직ㆍ개인연금 활성화 등이다.

특히,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 주택 수요를 다시 전망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자발적 노후 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가입 연령, 가입주택 가격 등) 및 퇴직ㆍ개인연금 개선(가입 대상 확대, 수익률 제고, 연금수령 유도 등)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가를 관리하기 위해 재정관리시스템 개선, 노인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 재정 안정화 등이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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