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 시에 "미·중 무역합의 돌파구 크게 기대해선 안 돼"
앤디 시에 "미·중 무역합의 돌파구 크게 기대해선 안 돼"
  • 정선미 기자
  • 승인 2019.09.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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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무역전쟁을 치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모두 타협할 이유가 있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제한적 합의'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앤디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칼럼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완화할 조처에 나서고 있다"면서 "양국이 주고받기식 징벌적 조처를 누그러뜨릴 합의에 나설 수 있지만 완전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무역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수적으로 이뤄지는 기술전쟁 역시 더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면적인 군사 경쟁 역시 멀지 않다"고 말했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양쪽이 타협할 유인이 강력할 때 돌파구가 나와야 한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기회의 창은 닫혔으며 무역전쟁은 사회적 충돌로 급속하게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중국은 미국을 만족시킬 만한 구조적 변화를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외부 감시에 종속시키는 것은 지난 수년간 달성한 정치적 변화를 치워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농산물이나 에너지 원자재를 사겠다는 정도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예상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당초에 이러한 제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시사한 바 있어 만약 이를 받아들인다면 무역전쟁 패배를 시인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미국 측에는 기술전쟁이 중국을 봉쇄하는 중요한 도구로 부상했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상황은 더 통제 불능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해제하려고 할 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이를 막아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기술 부문이 빠진 무역 합의는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그는 덧붙였다.

결국 중국이 구조적 개혁을 거부하고 미국이 기술전쟁을 완화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타협은 제한적 수준일 수밖에 없다고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분석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기로 약속하는 대신 미국은 지난 5월 이후 부과한 관세를 폐기하거나 유예하는 식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5월에는 2천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10%에서 25%로 높아졌으며 이후 3천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약속하자 관세 인상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공식이 다시 적용되거나 확대될 수 있다고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전망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면 복수를 실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있는' 미치광이(madman)로 그동안 그렇게 협박해왔으며 자신이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확률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줘야 하는지 의문을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지적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서부 지역에서 표를 더 얻고 재선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시에 이코노미스트는 그럼에도 중국은 먼 미래를 생각하기에 지금 우려할 요인들이 너무 많은 상황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sm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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