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성장률 올해 2.9%, 내년 3.0% 각각 전망

재정·통화정책 병행 추진…선진국은 재정역할 강화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떨어뜨렸다.

◇ 한국 올해 2.1%, 내년 2.3% 전망…기존보다 하향

OECD는 19일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지난 5월 내놓은 전망치 2.4%보다 0.3%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교역 둔화가 지속하는 데다 중국의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서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올해보다 0.2%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존에 내놓은 전망치 2.5%보다는 0.2%포인트 낮췄다.

OECD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등이 내년 내수 증가로 이어져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성장세가 확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OECD는 2020년에 '상당한(Sizeable)' 확장적 재정정책 발표국가로 한국과 영국을 언급했다.

OECD는 성장률 하방위험으로 무역갈등과 중국의 경기둔화,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금융 불안전성 등을 제시했다.

무역갈등은 관광 등 서비스 부문을 확대할 수 있으며 미국의 EU 등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우 수입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 증가도 미미하고 예상 이상의 급격한 경기 둔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곤란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내수 증가율이 2%포인트 하락할 때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은 0.7%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OECD는 분석했다.

아무런 합의 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영국을 중심으로 유로존 전체가 큰 타격을 입는다고 평가했다. 이 경우 내년 영국 GDP는 최대 2.0%, 유로존은 0.5% 감소한다는 게 OECD의 전망이다.

아울러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등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급증하고, 수익률곡선의 평탄화 현상도 심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 8월 기준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규모를 역대 최대인 17조달러로 추정했다.

◇ 세계 경제성장률 올해 2.9% 내년 3.0% 성장

OECD는 세계 경제는 올해 2.9%, 내년 3.0%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기존 전망치와 비교하면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다.

글로벌 무역갈등 심화 등에 따른 투자심리 약화와 불확실성 확대가 당초 예상보다 오랜 기간 지속한 탓이다.

여러 대외변수를 종합한 결과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8%에서 2.4%로, 내년은 2.3%에서 2.0%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내년의 경우 재정정책 효과가 축소되는 것을 고려했다.

중국은 무역분쟁 심화, 투자에 대한 부담으로 올해 6.1%, 내년 5.7%로 기존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떨어뜨렸다. OECD는 중국에 대해 "추가 경기 둔화 가능성 등에 대응해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로존은 부진한 대외수요 등으로 투자와 수출이 둔화하면서 올해 1.1%, 내년 1.0%로 1%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봤다. 기존보다 0.1%포인트, 0.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특히 글로벌 교역위축으로 대외의존도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독일 등의 성장률이 위축될 것으로 봤다. 독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5%, 내년은 0.6%로 기존보다 각각 0.2%포인트,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일본은 양호한 고용상황을 고려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1.0%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은 0.6%로 유지했다.

OECD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5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내년은 18개국을 떨어뜨렸다.

◇ 재정정책·통화정책 병행추진…선진국은 재정정책 역할 강화

OECD는 무역갈등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선진국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 가능성 등에 대비해 재정정책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흥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를 고려하면 완화적 통화정책 여력이 있긴 하나,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재정 및 통화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예로 중국은 기업 부채비율, 터키와 아르헨티나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금융 불안 등을 경고했다.

OECD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중장기적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가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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