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투자활성·일자리창출 관련 입법 신속히 완료해야"
기재차관 "투자활성·일자리창출 관련 입법 신속히 완료해야"
  • 강수지 기자
  • 승인 2019.09.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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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강수지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등 주요 정책 과제들을 뒷받침할 입법이 신속하게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1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법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핵심법안에 대한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차관은 "이는 지난 4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논의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법안 추진 전략'을 보완한 내용"이라며 "하위 법령 개정과 적극적인 유권해석, 지침 명확화, 실무 추진체계 정비 등 행정부 차원에서 가용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 차관은 "한국은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합계출산율이 1 미만인 초저출산 국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데 이어 7년만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4대 핵심 전략을 설정하고 20대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대 정책 과제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이다.

김 차관은 또한 "정부가 혁신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지만, 범부처 협업 및 정책 간 상호 연계 미흡으로 혁신성장을 일으키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며 "앞으로 부처 간 협업과 현장 소통을 활성화하고 토론회 등 이벤트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점검 및 분석을 통해 혁신성장 보완·확산 전략을 마련해 10월 중 혁신성장관계 장관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ssk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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