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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 경로에 닿게 해야 하고 나아가 잠재성장률 자체를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일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1차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우선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경제가 하루빨리 활력을 되찾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 체질 개선과 4차산업혁명 변화 선도, 미래성장동력 발굴 등 3가지를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그간의 요소투입 중심의 성장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관건"이라며 "생산성 향상의 요체는 혁신"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연구개발 시스템 개혁, 규제 혁파와 함께 노동, 교육, 금융 등도 혁신을 뒷받침하도록 변화해야 하고, 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도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가 5G와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분야에서 당장 4조7천억원을 지원한다고 예를 들었다.
시스템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3 산업은 유망 동력산업이라며 이외에도 이런 산업을 지속해서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홍 부총리는 전했다.
경제활력 회복만큼이나 포용국가 실현도 중요하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양극화, 이원화한 경제구조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사회안전망 보강, 불평등과 격차 해소, 유연한 계층이동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가 강조한 세 번째는 '혁신 인재, 사람의 힘'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20~30년을 이끌어 나갈 혁신 인재를 키워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그 힘을 활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차원에서 정부도 5년간 23만명의 혁신인재 양성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삶의 질 문제도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29위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국민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 윤리 등 사회적 가치가 우리 경제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 문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출산율 제고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우리 사회의 적응력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범정부 차원 '인구정책 TF(태스크포스)'를 가동했고 최근 생산연령인구 확충방안,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대책, 고령화 심화에 대한 대응방향, 복지지출 증가에 대한 관리대응 등 4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ㆍ사회 시스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경험과 정보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면서 "오랜 시간 걸쳐 쌓아야 했을 개념설계능력 부족은 우리 압축성장의 또 다른 그림자"라고 했다.
이는 보상구조, 인력 운용, 정보화, 조직문화 등의 개선을 통해 메커니즘을 잘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를 쌓자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는 26.6%로서 OECD 평균(36%) 대비 10%포인트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수준 향상, 국가 위상 제고에 맞는 사회적 신뢰와 성숙도를 높여가는 게 우리 과제"라고 설명했다. 여러 사안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성숙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다.
그는 "모든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시행착오가 줄어들게 되고, 이는 사회적 비용 감소, 시스템 경쟁력 제고와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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