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지재권 무역적자 8.8억弗…특허권 소송 등 일회성 지출
상반기 지재권 무역적자 8.8억弗…특허권 소송 등 일회성 지출
  • 윤시윤 기자
  • 승인 2019.09.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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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지난 상반기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특허권 소송 등 일회성 지출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무역적자가 올해 상반기 8억8천만 달러를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5억3천만 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3억 5천만 달러 확대된 셈이다.

일부 기업의 특허 로열티 지급 등 일회성 지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import)이 증가했고 국내 게임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 수출이 줄어든 영향도 반영했다.

한은 측은 "특정 기업이 특허권 소송으로 일시적으로 지불한 금액이 있다"며 "일회성 요인이 크게 작용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와 적자 규모는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 부문에서 14억3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저작권은 7억4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의 경우 가장 큰 적자 규모를 차지하는 특허와 실용신안권에서 13억4천만 달러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 이는 전기·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이 증가한 데서 기인했다.

저작권에선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 흑자가 8억2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다만 문화예술저작권에선 9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문화예술저작권 적자 규모는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소 적자다. 이는 최근 케이팝 인기 등으로 국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음악·영상 저작권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관 형태별로 보면 외국인 투자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적자를 나타냈다.

특히 구글 코리아 등이 포함된 외국인 투자 중소·중견기업에서 19억2천만 달러 적자를 보여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 외국계 IT 기업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 수입이 증가해서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무역수지는 각각 5억5천만 달러, 6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으나 흑자 규모는 축소됐다.

주력 수출 부문인 국내 게임 분야에서 매출이 감소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 수출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은 9억1천만달러 적자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에선 7천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제조업에서 전기·전자제품이 5억5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다. 화학제품·의약품과 기타 기계 및 장비가 각각 2억달러, 8천만 달러 적자였으나 자동차·트레일러에서 3억5천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서비스업 부문에선 도매 및 소매업은 2억 2천만 달러 적자를 보였지만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에서 4억3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거래 상대방 국가 관련해서는 미국이 22억3천만 달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기존 최대 흑자를 나타냈던 중국을 제치고 베트남에서 11억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거래 상대국 중 1위 흑자를 나타냈다. 2014년 이후 대기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이 늘어나면서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서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 경상수지 분류상 지식재산권 항목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것을 끌어모아 통계를 냈다"며 "지난해 지재권 적자가 최저 규모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일회성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감소폭이 커 보인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기조적 흐름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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