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정부, 범부처 차원의 지출구조조정 추진 가속화
  • 최진우 기자
  • 승인 2019.09.2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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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손지현 기자 = 정부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부처가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제3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에 올해 지출개혁과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범부처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 추진을 가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입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가 자발적, 주도적으로 지출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출구조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개선을 통해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 및 민간전문가 의견 등을 향후 폭넓게 수렴하여 분야별 재정수요 전망에 기초한 분야별 지출 구조조정 방향을 올해 내 확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초부터 범부처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재정 절감 및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부처별 종합 지출구조조정은 중기계획상 재정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다.

앞서 정부는 2023년까지 관리재정수지는 연평균 마이너스(-) 3% 중반, 국가채무는 4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수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 구조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지출 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없이는 중기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또한 우려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의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출구조를 도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작업반을 올해 10월부터 조기 구성 및 운영하며 내년 9월까지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jwchoi@yna.co.kr

jhson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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