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재정집행률 목표 97% 이상"

(세종·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손지현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올해 중앙정부 재정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97%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열린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이·불용을 최소화해 지금까지 84~85% 수준에 머물렀던 집행률을 역대 최고인 90%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실적은 43.4%,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 집행률은 53.9%다. 기재부는 현재 추세대로 집행이 이뤄질 경우 당초 목표치였던 이달 말 75% 집행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긴급입찰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공고기간을 기존 7~40일에서 5일로, 대가 지급기한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선급금 지급 비율도 기존 30~50%에서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 차관은 중앙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에 맞춰 지자체 대응 추경도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하고 규모도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추경예산의 사전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지자체의 신속한 추경 등 사업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이달 내에 75% 이상, 연말까지 전액 집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민자사업 집행현황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올해 민간투자사업 투자계획 4조2천억원 중에서 지난달 기준 1조7천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 이는 집행목표 1조8천억원 대비 95.8% 수준이다.

구 차관은 "하반기 투자활력제고를 위해 민자사업의 차질 없는 집행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추가적인 투자여력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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