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지급여력(RBC) 비율 수준을 밑도는 보험사가 생길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수정안(K-ICS 2.0)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K-ICS 2.0은 지난 7월에 발표됐다"며 "이는 지난해 실시한 1차 계량영향평가(QIS 1) 결과를 바탕으로 신지급여력제도 초안(K-ICS 1.0)을 보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2차 계량영향평가(QIS 2)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K-ICS 2.0은 K-ICS 1.0보다 완화돼 보험사 RBC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시장금리 하락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BC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는 RBC 비율이 100%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금융감독원 권고치는 150%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2017년 말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2.467%에서 지난해 말 1.956%로 약 50bp 하락했다"며 "이 때문에 QIS 2의 보험부채는 QIS 1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달 말에는 1.295%를 기록해 지난해 말보다 약 66bp 하락했다"며 "이런 금리 수준이 지속되면 내년 3차 계량영향평가(QIS 3)에서는 보험부채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 연구위원은 "저금리가 지속되면 K-ICS 도입 시 RBC 비율이 감독기관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사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회사별 상황에 맞게 기간과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적용 방식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파생상품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가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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