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지난해 공공부문이 2011년 이후 가장 빠르게 팽창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발표한 '공공부문 수입·지출 추이 분석'에서 지난해 공공부문 지출 증가 속도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2.2배인 6.8%에 달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수입 증가속도 역시 명목 GDP 증가율 3.1%의 1.8배인 5.7%로, 지출과 수입 모두 통계 이용이 가능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부문 팽창은 공공부문 지출 비중 74.0%, 수입 비중 76.0%를 차지하는 일반 정부가 주도했다.

일반정부 수입 지출 증가속도는 7.3% 지출은 7.2%로 공공부문 전체 수입과 지출증가 속도보다 빨랐다.

명목 GDP 증가율 대비로는 2.3배에 달했다.

일반정부 지출 비중은 매년 상승해 2010년 64.9%에서 2018년 74.0%로 높아졌다.

공공부문 수입 측면에서는 조세 기여도가 4.0%로 가장 높았고, 1.3%를 나타낸 사회부담금의 기여도가 뒤를 이었다.

조세 항목별 수입기여도는 법인세와 소득세로 구성된 경상세의 기여도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 3% 인상의 영향으로 전체 수입증가율 5.7%의 절반을 넘은 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생산 및 수입세 1.1%, 자본세 0.1% 순이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사회수혜금·사회보장현물수혜 기여도가 2.2%로 가장 높았고 피용자 보수가 1.1%로 뒤를 이었다.

공공부문 지출팽창의 질적 측면은 불균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1.9%에서 지난해 25.2%까지 상승했지만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6.5%에서 지난해에는 14.8%까지 하락했다.

한경연은 정부지출이 도로·항만 등 생산적 인프라 투자가 아닌 소비성 이전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수지는 2014년 이후 흑자가 확대되다가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흑자 폭이 5조 원 줄었다.

일반정부와 금융공기업은 흑자가 이어졌지만 비금융공기업이 2017년 5천억 원 적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 10조 원의 적자를 나타낸 영향이 컸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 적자 확대는 수입이 정부로부터의 자본 이전 축소 등으로 전년 대비 1조 원 감소했지만, 지출은 재고를 중심으로 전년보다 8조5천억 원 증가한 데서 비롯됐다.

비금융공기업 재고 증가는 신규 발전기 저장품, 원전 연료 증가에 따른 한국전력 재고자산의 1조2천억 원(연결기준) 증가와 LNG 재고 증가·단가상승 등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재고자산 1조6천억 원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팽창이 규제증가와 조세 부담 증가로 연결되면서 민간 시장경제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공공부문 팽창속도가 너무 빠르게 추진될 경우 지속성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 기초체력을 잠식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규제개혁과 조세 및 준조세부담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활력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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