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늘어난 주택 절반 다주택자가 싹쓸이
10년간 늘어난 주택 절반 다주택자가 싹쓸이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09.2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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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다주택자 보유주택 10년새 2배로 '껑충'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0년간 늘어난 주택의 절반이 다주택자에게 돌아갔고 상위 1%의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10년새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공동으로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주택 수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2천만호로 490만호 늘었는데 주택보유 가구는 1천300만가구로 240만가구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나머지 250만호는 다주택자가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주택보유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지난해 기준 91만채로 10년 전보다 54만채 늘었고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 전보다 2배로 늘었다.





전체 주택 2천만호 중 소유자 수 1천300만명을 제외하면 700만채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지만 임대사업자로 신고한 사업자 40만명이 보유한 주택은 다주택자 보유 주택의 20%도 안 되는 136만채였다.

공시가격에 시세반영률 55%를 적용해 주택 시세를 추정한 결과 전체 주택 가격은 10년간 6천20조원으로 3천90조 늘었으며 상위 1%가 보유한 주택가격은 인당 25억원에서 36억원으로 11억원 늘었다.

이는 전체 평균 증가 폭인 1억9천만원보다 6배나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늘리는 주택공급 시스템, 보유세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공급분이 다시 다주택자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정동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공급한 주택이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활용돼 주택 소유편중이 심화하고 자산 격차가 커졌다"며 "전면적인 주택공급 시스템 개혁,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로 소유편중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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