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법인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당국의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지난주 금융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보험대리점협회는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GA업계 입장을 설명했다.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수수료를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 설계사에 1천20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GA는 모집 수수료로 점포운영비와 인건비, 기타 사업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모집 수수료를 전속 설계사와 똑같이 적용하면 GA설계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난해 대형 GA의 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0%로 가장 많았고 지급임차료 2.67%, 판매촉진비 1.33% 순이었다.

이러한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GA설계사가 받는 수수료는 전체의 74%가량이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전속설계사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받게 되면 GA소속 설계사의 수수료는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GA업계는 금융당국에 대한 섭섭한 감정도 보였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모집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GA업계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에서 GA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개편방안을 발표했다며 비판했다.

GA업계는 텔레마케팅(TM)과 홈쇼핑 등 다른 비대면 채널처럼 모집 수수료에 대리점 운영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GA업계의 자정을 먼저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특별수당(시책)에 편승한 GA가 불건전계약을 모집하고 민원 및 분쟁을 유발하는 등 보험 신뢰도를 저해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GA업계는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경쟁에 의한 무분별한 시책으로 촉발됐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만 파는 등 GA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GA의 운영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TM채널은 음성 녹음과 보관 등에 드는 금액, 홈쇼핑은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등에 제공하는 비용 등이 명확하게 구분돼 운영비용으로 인정됐다.

GA업계는 모집 수수료 개편안이 수정·보완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울 뜻을 내비쳤다.

22만6천여명에 달하는 GA설계사의 대량 탈락과 GA업계에 종사 중인 2만1천여명 근로자의 실업 사태 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모집 수수료 개편안 반대 서명운동에 7만명이 이상이 참여했다"며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회 등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산운용부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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