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대철 한국주택협회장(HDC현대산업개발 사장)이 민간주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25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미중 무역갈등과 한일 경제분쟁이 장기화 할 조짐이고 각종 경제지표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일 시행이 불가피하더라고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정화할 때까지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지역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이어질 우려가 있는만큼 강남 3구 정비사업장 중 신규 사업시행인가 신청분부터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는 주택분양보증 시장은 경쟁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분양보증은 HUG가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분양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까지 분양보증기관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미온적이다.

김 회장은 "HUG를 분양가 통제 도구로 이용할 것이 아니라 분양보증이라는 기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며 "분양보증 시장이 경쟁구조로 바뀌면 보증료 인하로 건설사 원가 하락 및 분양가 인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일자리 감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했던 거래세 감면제도를 한시적으로 부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길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무주택 및 1주택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주거 이전을 위한 양도세·취득세 완화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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