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 입법을 추진한다.

당정청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관련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일관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현행 소재·부품 특별법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은 '기업단위 전문기업 육성'에서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로 목표를 변경하고, 범위도 소재·부품에 더해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환경·입지·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특례도 신설된다.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소재·부품·장비 강국 도약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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