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韓경제 실물침에 따른 만성질환…내년 이후 성장률 1%대"
김광두 "韓경제 실물침에 따른 만성질환…내년 이후 성장률 1%대"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9.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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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역임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한국 경제에 대해 실물 침체에 따른 만성질환의 상태라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주제로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 이대로 가면 내년 이후 당장 1%대 성장률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금융상황에서 비롯된 급성 질환이라면 현재 상황은 실물 침체 상황에서 비롯된 만성질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위기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경제 체질이 약화한 상황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게 김 원장의 분석이다.

김 원장은 또 민생지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평균 91.2로 노무현 정부(101.5)나 이명박 정부(101.3), 박근혜 정부(97.8)보다 대폭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민생지수는 민생에 중요한 고용구조와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 항목을 긍정요소로, 식료품비와 주거광열비, 기타소비지출, 교육비, 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 항목을 부정요소로 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것으로, 국가미래연구원이 분기별로 발표한다.

김 원장은 "정부 만능주의와 세계 경제질서 및 시장 생태계를 외면한 정책당국의 대응능력이 경기 악화의 원인이 됐다"며 "시민단체가 규제 완화를 막고 있는 데다, 강한 노조 등이 정책수단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진국들도 경기 불황에는 특허 제도를 느슨하게 운용했다"며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옥죄는 불필요한 조사를 한시적으로라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하락하며 위기론마저 제기되고 있고, 일본형·아르헨티나형 경제불황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의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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