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韓경제 일본식 장기침체 진입…금리인하 필요"
성태윤 "韓경제 일본식 장기침체 진입…금리인하 필요"
  • 이미란 기자
  • 승인 2019.09.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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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우리 경제가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일본식 장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성 교수는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의도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어두운 터널 속의 한국경제, 탈출구는 없는가' 주제로 개최한 특별좌담회에서 참석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데다 GDP디플레이터 역시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형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매출과 자산가격이 하락하면서 추가적인 경기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외환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저소득 저신용 가계와 기업의 수익성 저하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하강이 부문 트리거에 의해 위기로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의 경직적 시행이 경제의 위협 요인이라며, 1990년대 일본이 노동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노동 공급만 감소시켜 장기침체를 불러온 것과 유사하다고 봤다.

그는 "2017년 3·4분기 경기수축 진입 시기에 소득주도 성장이 노동비용 충격으로 작용해 경기 하락 속도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경기가 하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려 경기에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악화한 경제여건으로 인해 추가적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며 "고용정책 역시 지금과 같은 정책의 직접적 개입 대신 실업 등 고용위험 직면 계층에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교수는 "혁신과 포용의 시장경제로의 정책 전환을 통한 시장 신뢰 회복이 핵심과제"라며 "기업이 새로 만들어지지 않고 투자하지 않는 경제에서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거슬렀던 시도는 대개 부작용을 낳았으며 정치적 필요와 연결된 정책은 그 자체가 위험요인으로 경제와 투자, 일자리에 부정적"이라고 강조했다.

mr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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