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조세 이외에 국민이 강제로 지게 되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가 조세 총액의 4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 모두 5%대 증가율을 나타내며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년 광의의 준조세가 138조6천억 원으로 조세 총액 대비 40.1%,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7.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총액이 50조4천억 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은 39조6천억 원으로 28.6%였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 총액은 약 108조8천억 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차지했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5%였고 벌과금,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2017년 광의의 준조세는 전년 대비 5.2% 증가하며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에 달했다.

광의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협의의 준조세 역시 2017년 58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협의의 준조세 중 건강보험이 21조2천억 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17조6천억 원으로 30.2%를 차지했다.

4대 보험 총액은 52조4천억 원으로 89.9%였다.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는 모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큰 폭 웃돌았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명목 GDP는 1천154조2천억 원에서 1천835조7천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는데, 광의의 준조세는 77조6천억 원에서 138조6천억 원으로 약 1.8배, 협의의 준조세는 30조4천억 원에서 58조3천억 원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2017년 준조세 총액 138조 6천억 원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에 달했다.

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2017년 58조3천억 원으로 같은 해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7천억 원 대비 31%에 달했다.

4대 보험 중 직장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2016년 41조 원에서 2017년 43조5천억 원으로 6.1% 상승해, 동기간 임금상승률인 3.3%를 웃돌았다.

한경연은 2017년 광의의 준조세 증가분을 분석하면 건강보험이 전년 대비 2조8천억 원, 국민연금이 2조4천억 원 증가해 4대 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 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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