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안심전환 공급, 채권시장 영향 최소화할 것"(종합)

국채·MBS 분산발행 추진…3차 안심전환 당분간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손지현 기자 =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공급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20조원의 대출 공급이 국채나 주택저당증권(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전일 마감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규모는 총 73조9천253억원(63만4천875건)을 기록했다.

금융위는 오는 12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대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안심전환대출의 공급 규모는 당초 계획대로 20조원 한도를 유지할 것"이라며 "대환 재원용 주택금융공사 MBS는 은행이 대환 규모에 따라 안분 매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은 MBS를 매입한 뒤 최소 6개월간 처분이 금지된다. 평균 보유 기간은 3년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채와 MBS 간 분산 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급 규모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계획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폭주하며 일각에선 20조원에 더해 추가공급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채권시장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도 급등락을 반복하기도 했다.

손 부위원장은 "집값이 낮은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20조원 한도 내에서 공급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며 "3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위와 주금공은 이번 신청과정에서 나타난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주거금융비용 부담경감을 위한 수요를 반영해 향후 정책모기지나 전·월세 금융 공급과 관련한 재원 여력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손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이 아닌지.

▲ 합리적인 수요예측 과정을 거쳤지만, 결과적으로 수요보다 신청이 3.5배 많았다. 수요 측면에서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요건이 강화되고, 금리가 추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는 점을 반영했으며, 공급 측면에서는 주금공의 재원 여력 및 MBS 등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주택 가격 상한 커트라인이 예상보다 낮은데 지방 거주자가 유리한 것인지.

▲ 전수조사가 아닌 신청일 이후 샘플링 조사 결과다. 수도권 신청자가 62%, 비수도권은 30% 정도였다. 보수적으로 설정한 결과지만 충청남도나 경상남도 등 집값이 낮은 쪽은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 집값 500만원 차이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 1천만원 단위로 끊을 예정이다. KB의 시세 자체가 1천만원 단위로 산정이 된다. 공급 한도인 20조원을 넘어서더라도 그런 부분의 불만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물론 1천만원 단위로 끊더라도 2억3천100만원과 2억2천900만원은 경우에 따라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디선가 끊겨야 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20조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아파트 등)은 신청 시점의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50% 활용한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미비·대환 포기 발생 시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대환 포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억1천만원이지만, 요건 미비·대환 포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사단계에서 기준 주택가격 상한은 높아질 전망이다.

-- 요건 미비자나 대환포기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

▲ 알 수 없다. 요건 미비는 주택 보유 여부나 소득 요건, 특히 배우자의 소득정보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자만 갚던 대출자, 낮은 금리를 보고 신청했는데 만기가 줄어 원금상환 부담이 커진 경우 대환을 포기할 수 있다. 정확한 수치는 실제 대환이 종료된 12월 말 이후 나온다. 다만, 2015년 안심전환대출보다 합산소득 및 주택보유수 등 요건이 더 까다로워졌고, 인터넷 신청을 허용하면서 신청자의 88%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한 점을 고려하면 심사대상자 중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 발생 비율이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은행 창구 신청만 허용했던 2015년 요건 미 비율은 15%였지만, 이번에는 요건 미비나 대환 포기 발생비율이 40%까지 높아지는 경우 주택가격 상한이 2억원 후반 수준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향후 20년간 27만명이 1인당 연 75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금액의 기준은.

▲ 기존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의 평균 금리를 3.16%로 봤다. 거기에서 1% 포인트(p) 평균적으로 감소가 된다고 했을 때 그 금액이 산출된다.

-- 이번 안심전환대출에서 탈락했지만 보금자리론에 해당할 경우 갈아타라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 보금자리론도 많이 늘어나면 MBS 발행해야 한다. 발행 여력이 있나.

▲ MBS 시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보금자리론은 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특판 상품이 아니고 매월 한 2조 내지 3조 정도 규모를 정해놓고 나가는 상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쏠림 현상은 제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대환을 못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풀 계획은 없나.

▲ 고민이 더 필요한 분야다. 이번에 국민들의 저금리로의 전환 수요가 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와 같은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할 부분이다.

-- 주택담보대출을 넘기고 MBS를 매입하는 은행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은행에 대한 혜택이나 지원도 준비하고 있나.

▲ 그렇게만 볼 사안은 아니다. 은행은 대환을 해주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이번에 다 수취를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들이 강화된 예대율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높은 비중의 대출 가중치가 부여가 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가 부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주담대 자산을 줄여야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었다.

-- 향후 대환 일정은.

▲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화 안내를 시작으로 대환 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10월 첫째 주 심사 대상자를 선정해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10월 첫째 주부터 11월 말까지 전화로 상담한다. 추가 서류도 제출받는다. 10월 둘째 주부터 12월 말까지 차례로 대출이 승인된다. 승인과 함께 대출 약정이 진행된다. 신청 은행을 통해 대환 처리를 12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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