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는 일본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발표 후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부품의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대한 수출허가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다 되도록 단 한 건의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조치가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며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 부당한 차별조치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완전히 합치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일본에 대화와 협의를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아직 응하지 않고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수출통제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WTO 제소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지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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