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리처분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종합)
정부 "관리처분 재건축,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종합)
  • 남승표 기자
  • 승인 2019.10.0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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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시행 후 6개월 내 입주자 모집공고 조건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최욱 기자 =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확대 실시를 앞두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며 대출 규제를 보완하고 고가 1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내용 보완사항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는 재건축 단지 외에도 지역주택조합이 포함되며 10월말 법 개정이 완료된다고 할 때 내년 4월까지 분양공고 등 실질적인 모집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김 차관은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이주·철거 단지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리처분 인가 후 본격적으로 착수한 단지들의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분양가상한제의 실제 적용지역과 시기에 대해서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시장상황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국 주택가격은 9·13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지속했다"면서도 "그러나 최근 강남4구 등을 중심으로 서울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시장 이상과열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10월부터 허위계약 및 자금출처 의심 사례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 규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그는 "주택매매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와 동일한 LTV 한도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축소 유도를 위해 고가 1주택자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어진 보충 설명에서 올해 12월까지 국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는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국토부가 실거래가를 직권조사할 수 있는 만큼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거래상시조사팀을 구성해 전국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에 즉각 조사한다.

박 차관은 "업-다운 계약 의심거래, 미성년 주택거래, 빈번한 단기매매, 편법증여 의심사례와 함께 최근 대출 관련한 이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차입금이 과다한 고가주택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거래 등도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분양가 상한제 확대실시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승률, 주택가격 선도지역 등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개정 이후에는 관계부처가 함께 시장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제 상한제의 적용지역과 지정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지정 시 그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우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지정하더라도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줄이고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동단위로 지정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 유예 대상에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단지 외에 지역주택조합도 포함되며,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박 차관은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주택시장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앞으로 과열 재현이 우려될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신속히 지정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안정대책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확대시행 방안이 토의를 거쳐 나온 정부의 단일안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용범 차관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부처간 이견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번에 발표한 방안이 정부의 단일의견"이라며 "분양제 상한제 시행에 따른 주택 공급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고 답했다.

spnam@yna.co.kr

wcho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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