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로 집값 튀자 '핀셋' 지정 카드 등장
분양가상한제로 집값 튀자 '핀셋' 지정 카드 등장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0.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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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으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질 경우 주택공급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자 정부가 적용 대상을 예각화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내놓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선별해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정량기준만 놓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투기과열지구 31곳에 모두 적용돼야 한다.

투기과열지구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을 경우 저금리 국면에 공급 위축이라는 불안심리가 증폭되면서 집값이 비이성적 과열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핀셋' 적용이라는 보완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1년간 분양가가 많이 뛰었거나 서울 집값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지역을 선별해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07년 당시 분양가 상한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됐던 반면 이번에는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된다"고 강조하고 "고분양가 책정은 기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다시 분양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반발을 샀던 소급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하면서 한발 물러났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가 서울 내 60여곳이어서 이들 단지의 일반분양에 대한 관심, 청약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고 어떻게든 시행하려는 의지로 읽힌다"고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투기과열지구의 동 단위 적용으로 임대차시장과 공급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집값 급등 우려지역을 정밀 타깃하려는 숨고르기가 느껴진다"며 "집값이 단기 급등하지 않는 시장 연내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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