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금융상품(DLS·DLF) 관련 증인채택을 놓고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은행권의 무리한 영업 압박이 부른 불완전판매 사태에도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다.

2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 오후 기준으로 정무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원회(4일)와 금융감독원(8일) 대상 국감을 앞두고 일반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의혹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 공방이 길어지면서 DLS와 DLF 사태에 대한 증인채택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최소 일주일 전에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정무위 관계자는 "4일과 8일 국감은 기관 증인만 대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종합국감이 예정된 21일에 추가로 일반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달 25일과 30일에도 일반증인 채택을 논의했지만 실패했다.

이른바 조국 펀드에 대한 정쟁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DLS·DLF 일반 증인 채택을 두고도 여야 의원 간 견해차가 컸다.

야당 의원들은 1조원이나 판매된 해외금리 연계 DLS·DLF의 불완전판매를 과거 동양사태, 키코 등과 비교하며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이 증인대에 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투자 피해자에 대한 손실 보전과 향후 재발 방지에 대한 약속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은행장보단 담당 임원이나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맞섰다. 상품 판매를 결정하는 전결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은행장을 부르는 일이 요식행위인 만큼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야 한다는 논리였다.

은행들은 행장이 국감 증인대에 서는 상황이 연출될까 전전긍긍했다. 이번 사태로 은행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은행 이미지를 고스란히 대변하는 행장이 국감에서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 공개된다면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다.

금융소비자원 등 피해자 측은 손 행장과 지 행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소하며 국회 등을 압박하고 있다. 또 금감원과 은행 본점 등에서 손실 보전과 경영진 책임론을 제기하는 시위를 열고 있다.

지 행장은 전일, 손 행장은 지난달 23일 각각 대고객 메시지를 발표하며 고객의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결정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 금융권 최대 현안인 DLS·DLF 사태의 증인채택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자 일부에서는 정무위가 이번 사태를 등한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이슈와 직결되는 이번 사태가 자칫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대한 증인채택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며 "현재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당국이 할 수 있는 말이 얼마나 되겠냐"며 '맹탕 국감'을 우려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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