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분양가 상한제 유예, 정책 후퇴"
안호영 "분양가 상한제 유예, 정책 후퇴"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0.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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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에 대해 정책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일 "정부 정책이 두 달도 안 되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재정부 등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후퇴한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범위도 동 단위로 좁히는 내용의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 기대이익보다 크다던 "국토부가 당초 입장을 바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보완한 것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했거나 받은 수도권 일부 단지 조합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서울 집값의 연쇄 상승이 우려되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대책과 과도한 개발이익을 거둘 장치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향후 시행령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통한 집값 안정이라는 정책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당초 국토부 방안을 강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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