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발전의 선결과제는 갑을문제 해소"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유용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 위원장은 2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일렉트로엠을 찾아 중소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조 위원장은 "열심히 노력해 개발해 낸 기술을 부당하게 빼앗겨 충분한 능력과 열정을 갖춘 부품업체들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도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기술자료의 유형을 구체화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 간 기술협력이 더욱 촉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우리 경제에 고착화된 이른바 대·중소기업 간 갑을문제가 중소기업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렵게 해 연구개발과 투자 여력을 저해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산업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는 갑을문제 해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완성차를 생산하는 데 1만4천∼2만여 개의 부품이 투입되는 것을 거론하면서 "갑을문제 해소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사안이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많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납품단가 문제와 관련해선, "원·하도급업체 간 납품단가 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상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 등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