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후퇴 아니다…시행령 발효 즉시 시행"(종합)
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후퇴 아니다…시행령 발효 즉시 시행"(종합)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0.0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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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보완 방안이 정책 후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 즉시 적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보완방안이 정책 후퇴를 의미한다는 지적에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개정 시행령이 발효되는 즉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6개월 유예로 강남3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해가게 됐다는 비판에는 "그렇지 않다.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가격 인상 요인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게 된다. 적용되지 않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관리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될 예정인데 개정 직후 언제라도 적용하도록 준비하겠다. 과열이 재연되는 경우보다 강력한 안정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적용지역을 시군구로 묶더라도 개발사업이 없는 곳, 집값 상승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의미"이며 "몇 개 동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과열 요인이 있는 곳은 숫자와 무관하게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를 동별로 적용하는 계획과 관련해선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가 되는데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도 맞섰다.

야당 의원들은 집값 상승을 막고자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냈지만 강남에서 평당 1억원짜리 거래가 이뤄졌다며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제가 말한 평당 1억원은 아파트 시세가 아니라 분양가였다"며 피해갔다.

김 장관은 8월 12일 분양가 상한제 방침을 발표한 다음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과천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평당 분양가격이) 4천만원까지 나왔다는 것은 강남에서 6천만원, 8천만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이런 시그널(신호)을 막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나서 2008~2010년 통계를 보면 공급이 줄지 않았다. 올해 9~10월에도 예년보다 많은 분양이 이뤄졌다. (분양가 상한제를) 공급과 직결시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금리 인상이 어려운 여건이라고 진단해 1년 전과 180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상황이나 저금리가 전 세계적 현상이다. 우리만 금리를 올리기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꼭 1년 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금리 인상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저금리가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에 몰리는 현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시장 안정에 부족함이 없는지 보고 대책을 마련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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