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자산관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생애 자산관리 관점에서 국민들이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정부에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배포한 '사모DLF 불완전판매 사태로 본 고령화 시대 국민 자산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번 DLF 사태가 저성장·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의 개별 상품에 투자했다가 시장 상황 급변으로 피해를 보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으려면 단순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절차를 정비하는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국민의 자산관리체계 전반을 개편하기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대안으로 중장기·포트폴리오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도록 바꿔나가야 시장 상황 급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 퇴직·개인연금 등 연금제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프로그램을 개편해 자산운용을 선진화하고 세제상 유인책을 보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을 연금화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상품의 설계·제조·판매 전 과정에 걸쳐 투자자의 이익보다 회사의 이익을 중시하는 영업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며 보수체계 개편, 금융회사의 핵심성과지표(KPI) 공시, 내부통제시스템 재구축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확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번 DLF 사태는 금융상품의 제조 및 일선 창구에서의 판매 관행 등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중장기형 금융자산으로 전환, 위험 분산을 위한 맞춤 서비스 확대,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현명한 투자자 육성 등 국민자산관리 체계 일대에 혁신 필요하다"고 말했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