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손지현 송하린 기자 = 4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펀드투자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청문회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주제가 되풀이되면서 사모펀드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가 이러한 사태를 키웠다는 책임론도 컸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위법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가 탈세와 뇌물수수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여당 의원들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라며 방어전을 펼쳤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이 과거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직전에 돈을 빌린 데 대해 은 위원장은 은행이 영업정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과 서기관이었던 은 위원장은 동남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또 조 장관 조카의 투자처인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해선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국감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DLF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감독당국 수장으로서의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제도 개선은 여러 옵션을 고려해 소비자 입장에서 설계와 판매, 감독 등 여러 절차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판매한 DLF가 불완전판매이자 사기 판매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감원 중간조사 결과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가 적발됐지만, 사기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국감을 앞두고 해외출장을 간 손태승 우리은행장과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행장의 도피성 해외출장 자체가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며 "종합 국감때라도 이런 분들을 모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그밖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고정금리 대출자를 역차별하고, 사전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상품을 설계했던 당시보다 시장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등 시장 상황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0조원을 넘어서는 추가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전월세를 포함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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