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이재헌 김예원 기자 = 4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연루된 '조국펀드' 사태와 전액 손실까지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날 선 질책이 오갔다.

조국펀드는 검찰이, DLF 논란은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내놓을 수 있는 답변은 제한됐다.

이를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감독 당국의 수장이 대책 마련이 안됐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일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은 위원장이 '이런 것도 알아야 하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사과를 요청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국펀드에 대한 맹공을 펼쳤다.

특히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이 과거 동남은행으로부터 영업정지 직전에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특혜대출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당시 주택은행(현 KB국민은행)에 합병된 곳이다. 은 위원장은 당시 재정경제원 경제구조기획단 금융단장으로 동남은행 정리 과정에 직접 참여했다. 은 위원장은 해당사항이 극비에 진행된 만큼 동남은행이 영업정지 여부를 알지 못한 채 대출을 내줬을 것이라며 특혜대출 의혹을 부인했다.

조국펀드의 핵심인 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WFM)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선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자본시장 범죄인만큼 범정부 차원의 합동조사단을 꾸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은 위원장은 "우리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이 있는지 보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여당 의원들은 DLF 사태에 집중했다. 불완전판매이자 사기판매라며 상품의 설계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중간조사 과정을 바탕으로 일부 판매된 상품의 불완전판매는 인정되지만, 사기판매인지에 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가 허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은 위원장은 "과거에도 바로 금지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누구나 수용할 수 있고 오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것 등 모든 옵션을 놓고 고객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내부 통제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 이 부분에 관심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펀드에 이어 DLF 사태까지 사모펀드와 관련한 문제가 지속해서 나온 데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이 이뤄진 후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 건수가 49%나 증가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책임 문제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부 축적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고려해 제도개선안을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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