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가 최근 5년간 약 5조6천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소득사업자 4천586명은 5조5천743억원의 소득을 숨겨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지난해에는 고소득사업자 881명이 신고 소득 1조1천66억원보다 많은 1조2천703억원의 소득을 숨겼다. 1인당 미신고 소득은 평균 13억7천만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88명이 929억원을 숨겼고 음식점, 숙박업 등 현금수입업자 83명은 993억원을 누락했다. 부동산임대업 등 기타업종에서는 710명이 1조781억원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숨긴 소득(993억원)이 신고 소득(438억원)의 2.3배에 달했고, 기타업종은 숨긴 소득이 1조781억원으로 신고 소득(9천44억원) 대비 1.2배 수준이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전문직 고소득자 990명이 1조8천743억원 신고하고 8천178억원을 숨겼다. 현금수입업자 575명은 3천675억원을 신고하고 5천409억원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타업종 고소득사업자 3천2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미신고 소득은 4조2천156억원으로 신고 소득인 4조1천232억원보다 많았다.

고소득사업자 1인당 미신고 소득을 연도별로 보면 작년 13억7천만원으로 2014년 11억6천만원보다 2억원 이상 증가해 소득탈루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심기준 의원은 "'유리지갑'으로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들과 달리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부동산 임대업자와 전문직 등 고소득사업자의 고질적 탈세 행위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과 더불어 탈세를 막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관을 확대하고 미발급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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