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금융당국 총동원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구입자금 집중조사
국세청·금융당국 총동원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구입자금 집중조사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0.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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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부동산 실거래 합동 조사를 시작한다.

특히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소위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과 함께 이달 11일부터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주 발표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다.

조사에는 32개 기관이 총동원된다.

8월 이후 실거래가 신고된 건 중 자금 조달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실거래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구입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올해 12월 말까지 꼼꼼하게 살핀다.

특히 최근 이상 거래를 고려해 차입금이 너무 많거나 현금 위주의 거래, 가족 간 대출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면밀하고 폭넓게 진행한다.

위법사례가 확인되면 관할 구청이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조사 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내년부터는 관계부처 합동 조사가 국토부 중심의 상시조사체계로 바뀐다.

내년 2월 21일 이후부터 국토부 직권으로 상시조사가 가능해져 국토부는 감정원과 합동으로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꾸리고 전국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상시조사를 펼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조사대상 모두에게 자금조달내역과 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및 입 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 소명과 출석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 유무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14일부터 특사경 및 시·군·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이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한다.

점검반은 서울 지역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중 주요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직접 단속한다.

불법 행위 등이 적발되면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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