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정부 개혁정책, 구체적 성과까지 오래 걸려"
[한은 국감] "정부 개혁정책, 구체적 성과까지 오래 걸려"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10.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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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응적 재정정책, 거시경제 불확실성 완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정부의 구조·노동·규제개혁 등 정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꾸준하고 일관된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경제가 직면한 성장잠재력 저하,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긴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현재 규제혁신, 신기술·신산업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 육성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다. 한은은 정부의 구조개혁 정책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시장에서도 고용 안전망 강화, 고용 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고용모델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보수체계의 직무급 중심 개편 등 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규제개혁도 진행하고 있다. 신사업 분야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등을 하고 있다.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등의 혁신성장 정책도 추진 중이다.

한은은 이런 정책들이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성과도 정책을 시행한 후 상당 기간이 지나야 나타난다며, 성과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이 인적·물적 자원 확충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기대응적인 재정정책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기업 투자 확대에 간접적으로 기여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재정지출의 양적 측면 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생산성 향상 및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을 운용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주요 리스크로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일본 수출규제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경제 부진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이어 한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 ▲신성장동력 발굴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 ▲한계기업 구조조정 추진 ▲연구개발 및 혁신창업 지원을 꼽았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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