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의 독립성 순위가 28개국 중 23위로 선진국 중 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세계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비교 평가한 자료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2007년 발표한 보고서로 '중앙은행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 동향 보고서(Central Bank Autonomy Lessons from Global Trends)'다.

IMF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정치적 독립성'과 '경제적 독립성'으로 나눠 각 항목별로 평가해 점수를 산정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총 56점으로 비교대상 선진국 그룹 총 28개국 중 23위로 나타났다.

유럽중앙은행(ECB)이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고 스위중앙은행이 94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5점을 얻었다.







한국은행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 항목에서 총재를 포함해 정책 위원의 임기 '5년 초과' 항목에서 해당 사항이 없어 낮은 점수를 얻었고 '총재 임명에 정부 무관여' 부문에서도 낮은 점수를 얻었다.

총재 및 정책 위원들의 임명 절차에 정부 영향이 있는 점을 전제하면 임기가 짧을수록 독립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 정책 지속성과 일관성이 결여될 가능성도 있어 국제적으로 5년을 초과하는 임기는 독립성을 보장하는 의미있는 숫자로 통용되고 있다.

경제적 독립성 항목에서도 한은은 대정부 대출 금지, 국채인수 금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자율적 정책 금리 결정' 부분만 해당했다.

다만 한은은 해당 보고서가 2007년으로 10년도 더 된 보고서라는 점, 현재 중앙은행의 활발한 완화 정책 등으로 경제적 독립성 개념에 다소 변화가 있었던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은 법규제도실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총재를 포함해 금융통화위원들의 임기가 짧은 것, 대정부 대출과 국채인수 금지 부문에 해당 사항이 없었던 점이 점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보고서 작성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던 시기였으나 최근 동향은 연준과 ECB의 양적완화(QE) 지속 등 경제적 독립성 부문은 매우 고전적인 평가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