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기준금리 1%P 조정하면 GDP 0.2%P, 물가 0.12%P 변동
[한은 국감] 기준금리 1%P 조정하면 GDP 0.2%P, 물가 0.12%P 변동
  • 전소영 기자
  • 승인 2019.10.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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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전소영 기자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움직이면 1차연도에 국내총생산(GDP)은 0.2%포인트, 물가는 0.12%포인트 각각 변동한다고 분석했다. 경상수지는 18억8천만달러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계량모형을 이용해 통화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다.

한은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 다섯 번에 걸친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파급되어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평가했다.

당시 금리 인상과 국제유가 상승세 둔화 등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 4.0%에서 2012년 2.2%까지 떨어졌다. 국내경제는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가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 유로 지역 채무 위기,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 부진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고 평가했다.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 두 번에 걸친 금리 인상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 부채 억제 대책과 보완책으로 작용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 등 금융 불균형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은은 "완화 기조 범위 내에서의 소폭 조정이라는 점에서 성장과 물가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 금리를 인상한 것과 관련해 "완화 기조하에서 소폭 상향 조정이라는 점에서 물가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올해 7월에는 물가 오름세 둔화를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1998년 4월 물가 안정목표제를 도입한 후 현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를 물가 안정 목표로 설정했다.

한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2013년 이후 7년째 물가 안정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한은은 완화 기조에도 2018년 이후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인 2%를 하회하는 이유로 수요측 압력 약화와 공급측 요인,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 등을 꼽았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이런 요인으로 낮은 수준에서 등락하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하방압력이 완화하면서 1%대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1.3%로 제시했다.

syje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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