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감] "日 규제 피해 제한적…지소미아 영향은 추정 어려워"
[한은 국감] "日 규제 피해 제한적…지소미아 영향은 추정 어려워"
  • 한종화 기자
  • 승인 2019.10.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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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한국은행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조치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은 8일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특정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한국과 일본간 교역규모, 산업간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고 규제 시행 강도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은 2018년 기준 30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0%(금액기준 5위)를 차지한다. 대일본 수입은 54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0.2%(금액기준 3위)다.

한은은 규제 시행 강도가 강화될 경우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등의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따른 양국간 안보협력의 변화와 한국 경제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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