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은 8일 국정감사 요구자료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후 특정 품목에 대해 개별허가 취득을 의무화한 사례가 없어 아직까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다만 "한국과 일본간 교역규모, 산업간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장기화하고 규제 시행 강도가 강화될 경우 한국 기업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대(對)일본 수출은 2018년 기준 30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0%(금액기준 5위)를 차지한다. 대일본 수입은 546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10.2%(금액기준 3위)다.
한은은 규제 시행 강도가 강화될 경우 반도체 소재, 특수목적용 기계 등의 분야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소미아 협정 종료에 따른 양국간 안보협력의 변화와 한국 경제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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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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