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DLF 사태' 은행장 제재 가능성 시사(종합)
윤석헌, 'DLF 사태' 은행장 제재 가능성 시사(종합)
  • 정지서 기자
  • 승인 2019.10.08 13: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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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펀드 쪼개기 판매·하나銀 자료삭제 논란

키코 분쟁, 이달 말 분조위 상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이재헌 손지현 송하린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이른바 금융권 블랙스완 사태로 비유되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DLF 불완전판매 문제가 분명해질 경우 우리은행의 손태승 행장과 KEB하나은행장의 지성규 행장에 대한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중 조치대상에 금융기관장이 포함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의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포함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직무 정지와 해임 권고 수준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에게도 "잘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 원장은 DLF 사태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이날 국감에서도 윤 원장은 "DLF 사태는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회사가 투자자 보호에 소홀한 데서 비롯됐다"며 "확인된 위규 사항을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DLF 사태를 두고 여야 의원들의 난타전이 이어지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자 윤 원장은 '동의한다'며 제재 수위에 반영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현장 검사를 통해 리스크관리 소홀과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정황 등을 포착하고 추가 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영업점 성과 지표상 비이자수익 배점과 경영계획의 판매목표를 상향 조정해 영업점의 무리한 상품 판매를 독려하거나 내부 상품위원회의 심의를 소홀히 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본점 차원에서 DLF 위험성 관련 중요한 정보를 영업점에 제공하지 않고 영업점은 소비자에게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감을 앞두고 해외 기업설명회(IR)를 간 손태승 행장과 지성규 행장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은행장 증인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강력하게 로비가 들어왔다"며 "소비자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금감원에 협조할 테니 은행장을 부르지 말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개별 은행 사안으로는 우리은행이 같은 만기와 구조로 짜인 사모형 DLF를 사실상 '쪼개기 판매'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시리즈펀드에 대한 검사가 완료된 만큼 자본시장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 검사를 앞두고 DLF 관련 내부 문건을 삭제한 KEB하나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앞서 채용 비리 사태 때도 관련 자료를 삭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 과정에서 포렌식 조사를 통해 삭제된 자료를 복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법리적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을 향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지난해 금감원이 외부 전문인력을 통해 실시한 미스터리 쇼핑이나 지난 4월 접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DLF 사례를 통해서도 문제점을 인지하는 못한 것은 금감원이 안일한 자세로 대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이에 DLF 관련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펀드 수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영업에 대한 내부통제 방안이 핵심이다.

윤 원장은 "감독원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사모펀드 활성화는 국가적으로 플러스 되는 쪽이 있으니 그걸 허용하되 부작용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큰 틀에서 전체 문제를 봐달라"고 말했다.

이날 윤 원장은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 절차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윤 원장은 이달 안으로 키코 분조위를 열어달라는 제 의원의 요구에 "분쟁에 연루된 6개 은행과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완벽하게 조정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성과가 있는 상태로 의견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10월 말 열릴 키코 분조위는 사회적 신뢰성과 공공성을 각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분조위 합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보기 드문 합의 노력이므로 대승적으로 수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jsje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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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2019-10-08 23:57:22
은행장 당연히 책임물어 사퇴시켜야. 경영을 이따위로 해서 고객에 큰 상처와 신뢰를 망가뜨렸는데... 꼬리짜르기식으로 일반직원들만 징계하는 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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