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에서 치매보험까지…보험사 국감 집중포화
종합검사에서 치매보험까지…보험사 국감 집중포화
  • 변명섭 기자
  • 승인 2019.10.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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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보험권 이슈가 적지 않게 부각됐다.

은행권에서 큰 손실을 본 파생결합증권(DLS)의 문제만큼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의 민원이 많은 분야인 만큼 의원들의 관심도가 집중됐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험권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금감원의 입장을 밝혔다.

먼저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해 약 한달간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삼성생명에 대해 보복 검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과 갈등으로 오해 소지가 있는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는 종합검사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며 "소송 내용과 직접적인 내용이 있는 부분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검사는 한 달이면 종료하고 무리한 자료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사전 요구 자료가 과거에 104건이라면 현재는 73건으로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윤 원장은 치매 보험 지정대리인 의무화에 대한 지적에도 검토하겠다고 맞받았다.

그는 "치매 보험 지정대리인 제도 의무화를 기본방향에서 동의한다"며 "지정대리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지정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방향은 의무화가 맞다고 보고 그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치매 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은 대형보험사일수록 저조하다.

한화생명이 전체 상품 35만건 가운데 0.1%에 불과하고 교보생명도 전체 20만건 가운데 0.3%에 그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보험사들의 투자수익률이 저조한 것과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운용 능력을 더 키워야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13∼2018년 기간 동안 생·손보사의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상품 총 1천28개 가운데 57%인 594개 상품의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생명보험사가 판매한 상품 550개 중 345개, 손해보험사 상품 478개 중 249개가 손실을 봤다.

윤 원장은 "보험사 투자 상품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등 나름 감독기관으로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보험사들의 운용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주로 DLS 등 파생상품 손실에 대한 은행권 질타가 이어졌지만 보험권과 관련해서도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금감원에 제기되는 금융권 민원 10건 가운데 6건이 보험 민원일 정도로 여전히 소비자들의 여러 불편 사항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의 전산화 등 관련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ms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7시 5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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