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평가…생산물시장·노동시장 '취약'



(서울=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13위로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ICT 보급과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생산물시장의 경쟁구조와 노동시장 경직성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를 141개국 중 13위로 매겼다.

이는 지난해 15위보다 2계단 오른 순위다.

싱가포르와 미국, 홍콩이 각각 1~3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4위)와 스위스(5위), 독일(7위) 등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올랐다.

우리나라는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17개국 가운데 싱가포르, 홍콩, 일본(6위), 대만(12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순위가 높았다.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5위를 차지했다.





평가 부문별로 보면 총 12개 부문 중 순위가 상승했거나 유지된 분야가 각각 5개였고, 2개 부문에선 순위가 내려갔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ICT 보급 분야는 2년 연속 1위에 올랐고 인프라(6위), 보건(8위), 혁신역량(6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건 부문 순위는 전년보다 11계단이나 상승했다.

반면 생산물시장(59위), 노동시장(51위), 제도(26위), 기술(27위), 기업활력(25위) 부문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노동시장과 기업활력 부문은 작년보다 순위가 각각 3계단 하락했다.

최저 순위를 기록한 생산물시장 부문의 경우 조세·보조금으로 인한 경쟁 왜곡(61위), 무역장벽 정도(77위), 관세 복잡성(83위) 등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동시장 부문 세부 평가를 보면 근로자의 권리(93위), 국내 이직 용이성(70위), 정리해고 비용(116위), 고용·해고 유연성(102위), 노사협력(130위) 등 대다수 항목이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2016년까지 우간다보다 순위가 뒤진다는 비아냥을 들었던 금융시스템 부문은 지난해 19위에서 18위로 1계단 상승했다.

부실채권 비중이 3위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37위)과 벤처자본 이용 가능성(51위), 은행 건전성(62위)에서도 작년보다 순위가 올랐다.

이 밖에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시장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14위로 평가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WEF는 한국에 대해 ICT 부문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평가하며 거시경제 안정성, 혁신역량 등을 긍정적으로 봤다"며 "다만, 도전하는 기업가정신 고양, 국내 경쟁 촉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토대로 구제혁신, 노동시장 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정책협의회를 통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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