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DLF 사태,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 조치"

'사모펀드 규제 필요해"…라임펀드 시장불안 모니터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예고했다. 대규모 환매 연기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언급하며 사모펀드시장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간 수출입은행과 한국투자공사를 이끌며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한 소신을 밝혀온 시장친화주의자였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논란에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DLF 관련 검사 결과에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해 제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DLF 사태 해결의 최우선 방점은 피해자 구제에 뒀다.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은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상품의 설계와 운용, 판매 모든 과정에 걸쳐 소비자 보호 조치 등의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늦어도 내달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DLF와 함께 논란이 되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은행장에 대한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책임 범위가 밝혀진 게 아니라 누구를 예단하기 이르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DLF와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는 우리은행의 판매 규모가 절대적이다. 이미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은행장을 상대로 한 제재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번 사태로 우리은행의 주가가 지속해서 하락하거나, 기관 또는 경영자에 대한 제재가 이어질 경우 향후 신사업 진출이나 정부의 잔여지분 매각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8.32%를 2∼3차례에 걸쳐 모두 팔 계획이다.

은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해 현재 조사 과정일 뿐"이라며 "투자자들은 미래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인 만큼 지분매각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사모펀드시장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해도 되겠냐는 생각이 있었지만 입장 변화가 맞다"며 "악재가 반복되다 보니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이은 사모펀드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투자자 스스로 자기 책임 필요성도 언급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진 데 따른 '성장통'에도 비유했다.

은 위원장은 "세상에 공짜점심이 없듯이 투자에서는 자기 책임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가 시스템리스크로 번질 것인지를 살피는데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갑자기 성장한 데 따른 성장통으로 보고 있다"며 "사모시장이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책임 문제를 따져 촘촘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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