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은성수 "사모펀드 규제완화 입장 변화중"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잇단 문제로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은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1개월 기자간담회에서 "DLF나 정치권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등 악재가 반복되면서 제 소신만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투자공사(KIC) 재직 당시에는 기관투자가가 사전에 검토해서 투자하는 데다 스스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운용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해도 되겠냐는 생각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사모펀드에 개인투자가가 있다.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음은 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취임 이후 한 달 동안 솔직한 소회가 궁금하다.

▲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금융정책을 했었고, 지난 2016년부터 와서 봤던 부분도 있는데 그때보다 (금융정책이) 더 많이 발전하고 다양화됐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시작할 때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있었고 이후 사모펀드나 보험, 증권 등 너무 많은 이슈들이 생기다 보니까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또 말의 잔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부분을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법 핑계만 댈 수는 없다. 법안 통과 등 노력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노력하겠다.

-- 아시아나 항공 매각 진행 중이다. 어떻게 보고받고 있는지.

▲ 아시아나 부분은 직접 보고받은 바 없다. 우선 채권단이 하는 것이 맞고, 당국이 보고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 소통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 경제 분야에서 소통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길 바라는지. 또 어떤 노력을 할 건지 궁금하다.

▲ 금융 소비자나 금융기관,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 소통에 충실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책이 국민들의 피부로 느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정책 집행 속도를 늘리도록 하겠다.

-- 혁신금융 위해 데이터3법 해결이 시급해 보인다. 시민단체 반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데이터 3법은 정무위원회 전체적으로 큰 이견은 없다. 다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처리가 안 된 건데, 국정감사가 끝나면 10월이나 11월 중 논의되길 바라고, 그런 차원에서 의원들께 국민들의 기대나 업계 기대를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 다만 입법은 의원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참고될 만한 의견을 계속 전달하겠다. 또 시민단체 의견 중 중요한 것은 개인 정보 보호다. 그 부분은 지금 많이 대화해서 걱정을 완화했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더 있다면 더 이야기를 듣고 정보 활용과 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가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

--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도 허점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앞서 청문회 때는 규제 완화 등 소신 밝히셨는데 변화 있는 건가. 또 앞으로 사모펀드 정책 어떻게 가져갈지 알려달라.

▲ 아침에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입장 변화가 맞는 거 같다. 밖에 있을 때는 자산운용 같은 부분까지 금융당국이 간섭해도 되겠냐는 생각이었다. 만약에 내가 금융당국자면 사모펀드 자유롭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사모펀드 10계명 등을 통해 완화하자는 생각이었다. 청문회 때도 같은 생각을 피력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악재가 계속 반복됐다. DLF나 정치권 사모펀드, 라임자산운용 등 나오다 보니까 소신만 이야기하기에는,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좀 더 들여다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한국투자공사(KIC) 재직시엔 기관투자가였기 때문에 사모펀드라고 해도 기관투자가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고, 검토해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까지도 왜 감독당국이 하냐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사모펀드에 기관투자가도 있지만 개인투자가도 있다. 그분들 어떻게 보호하냐가 또 하나 중요한 가치다. 입장이 서서히 변하고 있다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다.

-- 최근 윤석헌 금감원장이 DLF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로 인력 부족을 언급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감독 실효성을 위해서는 인력이나 예산이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는지?

▲ 우선 인력 부분은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꼈을 것이다.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사모펀드 전수조사하자는 말도 나온 만큼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국정감사에서는 DLF나 사모펀드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지적한 만큼 인력 당연히 부족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수요가 항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는 봐야 한다. 예산 독립 문제는 예산을 독립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 독립을 금융위로부터 바란다면 그 예산도 국회나 기획재정부, 청와대 등으로 가야 한다. 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다.

-- 자료에서 보니까 DLF 관련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중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 징계 가능하다는 건지?

▲ 지금 책임 범위 밝혀진 것이 아니라서 예단하기는 빠르다.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 우리은행의 경우 DLF와 라임펀드운용 사태도 겹쳤다. 내년 3월부터 지분 매각하는데 제재 수위나 주가 하락 등이 매각 계획에 영향 줄 수 있는지?

▲ 지금 우리은행의 조사 과정이 지분 매각에 영향 준다고 보진 않는다. 그건 우리은행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것이지 하나하나 사건 가지고 결정은 안 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 DLF 관련해 시민단체들 공통적으로 형사 사기로 보고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융사기로 보기에는 법적 요건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 우선 금융사기 여부는 우리가 맞다거나 아니다고 할 단계 아닌 것 같다. 형사법 처벌이라면 그거는 검찰이나 법원에서 할 것이다. 다만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감원에서 검사를 했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사기다 혹은 사기가 아니라고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

-- 최근 몇년 사이에 리츠 등 대체투자 있었다. 저성장기 오면서 앞으로 이 부분이 문제 될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걱정하는데.

▲저금리 시대 정기예금 만족 못 하면 고수익 상품으로 가기 때문에 사모펀드나 리츠 같은 투자가 많이 있었다. 우선은 컨틴전시 플랜 있다고만 해도 불안 심리 줄까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을 이제 국정감사에서 조사해보자고 했던 것. 예단해서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가격변동에 대해서 컨틴전시를 고려하긴 어렵다. 투자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인지는 당국 책임이다. 그래서 이게 라임자산운용이 금융시장으로 번지지 않도록 보겠다고 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로 갈지에 대해서 보겠다는 것이다.

--DLF 사태 누구 책임으로 보는지.

▲ DLF는 다 같이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다만 아쉬운 건 은행이 설명의무 등 불완전판매 등을 좀 봤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금감원에서도 발표했던 것이다. 또 은행은 공모인데 사실 사모성으로 해서 규제를 피했다는 것은 살펴보자는 측면이다. 누구 책임이냐는 소모적 논쟁이다.

-- 은행 비이자수익 추구 방향에 대해 생각하시는 바 있는지.

▲ 우리나라에 외국계 들어온 게 1967년인데 그때 우리나라 GDP가 150달러였다. 우리 은행들도 신남방국가로 갈 수 있지 않냐는 생각. 거긴 지금 GDP가 3천달러 정도다. 1967년 당시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큰 경제 규모다. 해외도 하나의 분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3인터넷전문은행 관련해 냉랭도 아니고 과열도 아니라는 시각 유효하냐.

▲ 오늘부터 이제 신청을 받기 때문에 돌아봐야 알겠지만, 컨설팅을 할 때 느낌이 냉랭하거나 과열되지 않았다고 느낀 것이다. 지금도 유효한 걸로 이해하고 있다.

-- 면책 제도 관련해서 제도도 중요하지만 작동이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면책제도는 작동도 중요하고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때 당시엔 된다고 해서 했는데 5년 뒤에 안된다거나 하면 금융당국이나 정부를 누가 믿겠나. 지속할 수 있도록 작동되도록 신경 써보겠다.

--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 20% 인하 공약했다. 전임 위원장은 속도 조절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 법정 최고금리 부분은 2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너무 높은 금리라는 점인데, 다만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사채 등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해서 (전임 위원장이) 속도 조절 말씀하셨다. 저도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금리 24%라도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금리를 20%로 낮추고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게 좋은 건지 고민이 있다. 금리 인하는 금융시장 상황을 좀 보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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