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銀, 모기지금리 규제 완화하자 부동산 투기억제 어려움 직면
인민銀, 모기지금리 규제 완화하자 부동산 투기억제 어려움 직면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9.10.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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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정원 기자 = 중국 인민은행이 모기지금리 규제를 완화하자 부동산 투기 억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일 각 지방정부가 모기지금리 하단을 책정한 가운데 상하이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8월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LPR) 개혁에 나섰으며 9월에는 5년 만기 LPR를 4.85%로 책정했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은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모기지금리가 4.85%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해당 지시를 따랐다.

지난 8일 베이징은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지 금리를 5.4%로 책정했다.

선전도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모기지 금리를 5.15%로 내놨다.

반면 상하이는 인민은행의 권고기준인 4.85%보다 20bp 낮은 4.65%로 제시했다.

상하이증권시보는 평균 모기지 금리가 이전 수준 4.6%와 크게 다르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해 4.65%로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SCMP는 상하이가 모기지 금리 하단을 4.65%로 제시하면서 중국 통화 당국이 과연 부동산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유동성을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스탠다드차타드의 딩슈앙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도 중국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안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이상적인 대출 부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심각하게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자산은 담보로 탄탄하게 남아있는 상황"이라면서 "중소기업보다 모기지 대출 쪽이 부실 대출 비율도 훨씬 낮다"고 말했다.

모건스탠리 화신증권의 장 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정책입안자들이 리스크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말했다.

매체는 여전히 많은 중국인이 부동산을 거주보다 투자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인민은행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제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하이가 모기지 금리 하단을 5년 만기 LPR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은 막는 동시에 가계나 축산업계 등의 자금 조달 비용은 낮추는 상반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불러일으켰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한편 LPR 금리 개혁이 부동산 대출신청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센터라인 프라퍼티 에이전시의 장다웨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 당국이 부동산 투기꾼은 싫어하지만 대체로 첫 주택 구매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입장이라면서 '대부분의 중국 대출신청자 입장에서 대출 산정방식의 변화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매체는 인민은행의 최근 금리 개혁이 과거 중국의 정부 주도적 금리 결정 제도를 미국식 금리 구조로 변경하려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jw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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