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상승 규제 따른 변동성 확대 여파…비정상적"
"서울 집값 상승 규제 따른 변동성 확대 여파…비정상적"
  • 이효지 기자
  • 승인 2019.10.10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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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규제에 따른 변동성 확대의 결과이며, 집값이 정상화되려면 거래를 억누르는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의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10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주산연과 한국주택협회가 공동개최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의 발표자로 나서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많은 규제들이 적용되면서 가격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는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규제로 현금부자 중심으로 거래시장이 재편되고 있고 주택구입 능력이 떨어지는 1주택자 등 수요자의 주거 이동이 제약을 받으며 거래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도소득세 규제가 증여를 늘리는 등 매물 잠김에 따른 거래 감소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2017년 이후 시장에서 거래물건이 약 35만건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주택관련 세수가 감소해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고가 주택 거래 증가로 형성된 서울지역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기 어려울뿐 아니라 정상시장이라 볼 수 없다면서 시장의 이상 흐름을 유발한 규제 등의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높이고 취득세, 양도세 등의 거래세를 낮출 것을 주문하면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거래세 면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등을 제안했다.

또 서울에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절반 이상이 아파트인 점을 들어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노후아파트를 개선할 수 있는 정비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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