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수출규제 100일②] 향후 주목할 증시 이벤트는
[한일 수출규제 100일②] 향후 주목할 증시 이벤트는
  • 최정우 기자
  • 승인 2019.10.1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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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최정우 기자 = 지난 7월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양국 갈등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증시 전문가들은 11일 향후 주시해야 할 양국간 이벤트로 이날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양자협의, 오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11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슈 등을 꼽았다.

WTO 양자협의는 WTO의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 앞서 열리는 절차다.

한국 측은 이번 협의에서 일본이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에서 규정한 최혜국 대우와 수량 제한의 일반적 폐지, 무역 규칙의 공표 및 시행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양자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한국은 DSB 패널 설치를 요구하게 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협의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열리는 첫 고위급 만남"이라며 "아직 양국 간 협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지는 않지만 8월 일본으로 간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대비 50% 가까이 줄어드는 등 일본도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일왕 즉위식이 양국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병연 연구원은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 기업 판결 후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일왕 즉위식에 한국 측 관계자가 참석할 시 화해의 발판을 마련한 여지가 크다"며 "또한 11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하는 상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양국 간 대립 완화 기대감이 잔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쓰비시중공업 자산 압류 매각 현금화 시점에서 한일 대립이 재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 등 8억원의 자산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리고 올해 3월 국내 자산 압류 매각 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낸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다.

김 연구원은 "압류 자산 매각 시행은 1년가량 소요될 전망으로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1~2분기 초 이슈가 부각될 것으로 본다"며 "미쓰비시중공업 이슈는 단기 악재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2020년 7월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일본 정치권의 부담이 어떻게 표출될지도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jwchoi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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