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진우 기자 = 정부는 민간과 합동으로 기업협력모델을 발굴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빠른 속도로 극복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가 직접 발굴하는 가운데 민간의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 후 과감한 세제ㆍ재정ㆍ규제 개선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소재ㆍ부품ㆍ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1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 중점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 발표 이후 100일 만에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가 마련한 기업협력모델은 총 4가지다. 수직적 협력인 협동 연구개발형, 공급망 연계형과 수평적 협력인 공통 투자형, 공동 재고 확보형 등이다.

협동 연구개발형에는 기술로드맵 공유 R&D, 공급망 연계형에는 양산평가시험 개방 공동기반 구축, 공동 투자형에는 협력사 공동 개발ㆍ시설 투자, 공동 재고 확보형은 말 그대로 공동 구매, 보관하는 것이다.

발굴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우선 소부장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이 나서는 '직접 발굴' 방식이다. 이는 수요와 공급기업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둔다.

정부가 직접 기획 단계에서 수요ㆍ공급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는데, 올해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개 협력모델, 211개 사례를 발굴했다.

내년에는 실무추진단 전담관이 100+α 핵심전략기술품목을 중심으로 발굴하되, 업종별 협회와 대학, 전문가 등을 통해 협력모델을 만들어낸다.

기업이 먼저 협력모델을 제시해도 된다.

수요ㆍ공급기업이 '경쟁력 강화 계획서'를 마련해 소부장 경쟁력 위원회 산하 실무 추진단에 접수한 뒤 기업 간 협력모델에 제공되는 예산과 정책, 자금, 규제 완화 등의 건의사항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산학연 협력도 있다.

대학과 출연연 보유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 수요연계형 융합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간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이는 공모를 통해 확인된 연구기관 보유 원천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게 된다.

또 다른 발굴 방식은 위원회 산하에 있는 대·중·소 상생협의회가 주도한다.

기본은 '상생'으로서 R&D의 경우 대기업 수요를 고려해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는데, 대기업 제시 품목을 과제로 제출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내년에는 민관 공동 R&D, 구매연계 R&D 등 소부장 기술개발 4개 사업을 대·중·소 상생 방식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1천186억원으로 올해(217억원)의 5배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민관 공동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수요에 대해 대기업, 정부가 5대5로 지원하는 것이고, 구매연계는 대기업이 수요품목 구매 확약을 조건으로 정부가 중소기업 개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발굴한 기업협력 모델에 대해서 자금과 세제, R&D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jwchoi@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